Where Energy Meets Law

1. 지급명령이란?지급명령이란 채권자가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채권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2. 지급명령 절차의 장점서류심사로 진행: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 당사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법정 출석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신속한 분쟁 해결: 지급명령 절차는 주로 대여..

공공계약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계약 이행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조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근거, 관련 법규, 그리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부정당업자와 입찰 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란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거나 계약 이행 능력이 부족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정당업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공공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시행..

Project Overview Project NameRumah/Nairiyah Independent Power Project (IPP)사우디 루마 & 나리야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발주처SPPC (Saudi Power Procurement Company)LocationRumah (Central Region) and Nairiyah (Eastern Region), Saudi ArabiaCapacity7,200 MW total (4 plants, 1,800 MW each)TechnologyCombined-Cycle Gas Turbine (CCGT) with 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CCS) readinessStrategic ImportancePart of Saudi Visio..

Facility E는 카타르의 다섯 번째 IWPP로, 2,300㎿의 발전 용량과 100 MIGD의 담수화 용량을 갖추고, 2029년 상업 운영 개시 예정임 Project Information Project NameFacility E Independent Water and Power Project (IWPP)LocationRas Abu Fontas, south of Doha, QatarCapacity (Power)2.3W (2,300 MW)Capacity (Water)담수 45.6만톤/일총 사업비 31.3억불 지분율지분구조 Equity (17%) : PF (83%) 공공기관 지분: 60% - QEWC - Qatar Energy민간지분: 40%  - Sumitomo Corp. - Shikoku Electri..

스위스가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2017년 국민투표로 확정된 원자력법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이 금지되었으나, 최근 국제적 에너지 위기와 태양광 발전의 부진으로 인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올해 안으로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연방의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영문 기사로는, " Switzerland to scrap ban on building nuclear power stations | Reuters " 등의 제목으로 같은 내용이 로이터 통신 등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Switzerland is set to reverse its 2017 ban on building new nuclear po..

[1] 입찰절차의 하자가 있을 경우, 무효인가요?공공계약이란 기본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개인 대 개인 간의 일반적인 민사계약과 다를 바 없으므로 계약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법적으로 무효라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판례는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무효”임을 인정하는 등 굉장히 무효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민사 영역에 있어서 개입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생각됩니다.▶ 즉, 낙찰자 선정의 내용과 그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객관적으로 보아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함으로써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공탁 제도는 법적 분쟁이나 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주 활용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다양한 상황에 맞게 여러 종류의 공탁이 존재하며,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에서 활용되는 주요 공탁의 종류와 그 역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1. 변제공탁변제공탁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변제금을 공탁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채무 이행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공탁 시점에 소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채권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채권자가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2. 담보공탁담보공탁은 주로 법적 절차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

기사 원문: https://www.powermag.com/texas-moves-forward-with-5-38b-in-loans-for-10-gw-of-new-dispatchable-power-projects/ Texas Moves Forward with $5.38B in Loans for 10 GW of New Dispatchable Power ProjectsThe Public Utility Commission of Texas (PUCT) has shortlisted 17 gas-fired “dispatchable” generation projects—a combined 9,781 MW—that will advance towww.powermag.com  텍사스 주는 약 10GW의 새로운 발전 프로젝트를..

삼성물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 중인 아미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쓰비시 파워에 수소 연료 기반의 복합사이클(CCGT) 가스터빈 'M501 JAC'을 발주했습니다. 이 가스터빈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에 건설 중인 열병합 발전소에 사용되며, 475메가와트(MW) 용량을 갖춘 이 발전소는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미쓰비시 파워는 현지에서 처음으로 가스터빈 조립을 진행하며, 고효율과 수소-천연가스 혼합 연료 기능을 갖춘 이 장비로 사우디아라비아의 탈탄소화 목표를 지원하게 됩니다.   Mitsubishi Power to Deliver M501 JAC for Steam, Electricity Cogeneration Project (turbomachinerymag.com) Mitsubi..

[Bond와 Guarantee의 구분]실무에서는 "Bond"와 "Guarantee"라는 용어가 자주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법적으로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Bond는 보증인이 1차적 의무를 지는 경우에 사용되며, Guarantee는 2차적 의무를 지는 경우에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분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보증인의 1차적 의무는, 보증서 소지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필요 없이 보증서를 발행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에, 2차적 의무는 금융기관이 시공사가 원계약에서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결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