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re Energy Meets Law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알아본 대한항공 성수기 기간[국내선] 202420251월01.01 ~ 01.0101.01 ~ 01.0101.27 ~ 01.312월02.08 ~ 02.1302.22 ~ 02.2802.24 ~ 02.293월03.01 ~ 03.0203.01 ~ 03.035월05.03 ~ 05.0605.01 ~ 05.0605.15 ~ 05.156월06.06 ~ 06.0806.05 ~ 06.077월07.27 ~ 07.3107.26 ~ 07.318월08.01 ~ 08.2408.01 ~ 08.239월09.13 ~ 09.19-10월10.03 ~ 10.0510.03 ~ 10.1110.09 ~ 10.0912월12.25 ~ 12.2512.25 ~ 12.2512.31 ~ 12.3112.31 ~ 12.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신고하였는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네, 발급거부 신고 시 발급거부가 사실로 확인되면 발급거부금액의 20% (최저1만원, 최고 50만원, 연간한도 2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발급거부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 제6항신고포상금거부금액지급금액5천원 이상 5만원 이하1만원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250만원 초과50만원신고대상：다음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 가맹점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9.2.(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6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였음.- 다만, 연 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유흥 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며, 또한, 상반기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임.-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실(콜센터) ☎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출..

여러 기사에서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고, 중도인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단계별(가입, 운용, 수령)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일 뿐,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일에 예정된 간담회는 제도 개선과 관련이 없으며, 우수 사례 확산 및 가입자 의견 청취를 위한 목적입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웹사트에 따르면)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0095 기재부, 고용부 등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후속조치로 퇴직연금단계별(가입‧운용‧수령)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오는 20일 개최 예정인 간..

출처: 법제처 (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list_no=282939&act=view&nPage=1)9월부터는 선불충전금 전액이 이용자의 재산으로 보호되고,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가 금지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9월에 총 5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선불충전금 신탁, 예치로 안전하게 보호(「전자금융거래법」, 9. 15.) 앞으로 이용자가 미리 결제하여 충전한 선불충전금*은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업자”)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