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기사에서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고, 중도인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단계별(가입, 운용, 수령)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일 뿐,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일에 예정된 간담회는 제도 개선과 관련이 없으며, 우수 사례 확산 및 가입자 의견 청취를 위한 목적입니다.
- 기재부, 고용부 등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후속조치로 퇴직연금단계별(가입‧운용‧수령)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
- 오는 20일 개최 예정인 간담회는 제도개선 방안 논의와 관련이 없으며, 우수 퇴직연금사업자의 모범 사례 확산 및 퇴직연금 가입자 의견 청취를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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