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신고하였는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네, 발급거부 신고 시 발급거부가 사실로 확인되면
발급거부금액의 20% (최저1만원, 최고 50만원, 연간한도 2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발급거부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 제6항
- 신고포상금
| 거부금액 | 지급금액 |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 신고대상：다음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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