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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어] Bond와 Guarantee의 구분

[Bond와 Guarantee의 구분]실무에서는 "Bond"와 "Guarantee"라는 용어가 자주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법적으로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Bond는 보증인이 1차적 의무를 지는 경우에 사용되며, Guarantee는 2차적 의무를 지는 경우에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분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보증인의 1차적 의무는, 보증서 소지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필요 없이 보증서를 발행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에, 2차적 의무는 금융기관이 시공사가 원계약에서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결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Legal in Energy & Plant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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