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신고하였는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네, 발급거부 신고 시 발급거부가 사실로 확인되면
발급거부금액의 20% (최저1만원, 최고 50만원, 연간한도 2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발급거부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 제6항
• 신고포상금

거부금액	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 신고대상：다음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